성장의 한계 2 – 지속가능하지 않은 경제

2012. 11. 22. 08:00푸른복지/복지와 인문사회

공생의 시대 - 복지국가의 어깨를 딛고 복지사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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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는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2. 문명이 변한다

-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신화

- 성장의 한계 1 – 빚에 허덕이는 경제

- 성장의 한계 2 – 지속가능하지 않은 경제

-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

- 새로운 깨달음 – 절제



3. 공생, 복지국가, 복지사회

4. 문명은 만들어 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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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의 한계 2 – 지속가능하지 않은 경제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무지 : 고도 성장


빚으로 허덕이는 것만으로도 경제 성장이 불가한 상황임은 엄중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경제가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은 경제라는 점입니다. 


현재 경제는 인간 사회만 염두에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연을 자원 취급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갈 토대가 되는 자연을 오직 경영의 관점에서 원자재로만 바라봅니다. 

따라서 효율성, 이익이라는 잣대로 자연을 자원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관점에서 자연 자원을 저렴한 비용으로 확보한 후 이를 가공하여 엄청난 규모로 생산품을 만들어 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연은 점점 고갈되었습니다. 

석유만 해도 그러합니다. 

인류는 석유를 발견하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생산품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경제 구조도 석유에 의존도가 매우 높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면 인류 역사 속에서 석유를 에너지로 삼는 기간은 매우 짧습니다. 


그런데 석유 시대는 100년도 안 되어 그 한계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석유가 경제성을 잃게 될 것을 두려워하면서 하이브리드다 대체 에너지다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결국 석유 시대는 전 인류 시기에 특별한 에피소드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자연이 자원화되어 무분별하게 파괴되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삶터로서의 기능이 점차 악화되었습니다. 

자연이 자원으로 파괴되자 이제 이것이 인간도 살 수 없는 환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인간 사회만 고려한 경제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환경을 파괴하게 만들고 

결국 인간도 살 수 없게 만드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열심히 돈 벌었는데 알고 보니 자기 삶의 기반을 파괴하여 자기 생명을 찍고 있는 셈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오만했으며, 인간이 얼마나 근시안이었으며, 인간이 얼마나 협소하고 편협한 관점을 가졌는지 

100년도 안되 위기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풍족함이 가져온 파괴 : 과도한 소비


경제 구조가 엄청난 규모로 생산품을 만들어 가격을 낮추어 주듯, 소비 또한 과도하게 늘렸습니다. 

빚으로 소비 여력이 높아진 소비자가 엄청난 규모로 생산품을 사주었습니다. 

이로써 사람들은 드디어 유토피아가 왔다며 좋아했습니다. 


심지어는 소비가 미덕이라는 말도 공공연하게 나돌았고, 항상 새로운 상품만 사용하는 것이 삶의 지혜처럼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를 보며 사람들은 자신도 매번 신상품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며 부러워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연자원은 점점 고갈되어 갔을 뿐 아니라 산업 폐기물 또한 산처럼 쌓여갔습니다. 

문제는 이런 산업 폐기물은 재생하기가 어렵거나 재생 기간이 매우 길다는 점입니다. 


결국 폐기물은 점점 쌓여만 가는 구조이고, 종국에는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자연을 훼손하는 속도가 자연이 재생되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결코 지속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폐기물이 쌓여갈수록 우리가 살아갈 환경은 인간도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갑니다. 

사람들은 쓰레기를 버린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쓰레기는 버린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쌓일 뿐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삶에 영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유럽 위기가 그러한 것 처럼 우리 사회는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로를 통해 우리에게 부메랑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쓰레기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곳에 쌓아두는 것에 가깝습니다. 

화학 제품이 그러하고, 핵 폐기물이 그러하고, 석유 제품이 그러합니다. 

모든 제품이 우리 주변에 쌓이고 쌓여 결국 인류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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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12년 상반기 출판을 위해 작성한 글입니다만 출판하지 않고 인터넷에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