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돌봄 통합지원 법률안 통과에 대한 학습 공유

https://youtu.be/zzCd-diXNXA

 

지역사회통합돌봄 커뮤니티케어라 불렸던 내용이

2024년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국 지자체(시, 군, 구)는 지역돌봄 통합지원을 책무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복지현장의 기관도 반응, 대응을 준비하셔야 할 겁니다. 

 

2024년 3월 22일 현재, 국회 본회의만 통과되고, 정부에서 공표되지는 않은 듯하고, 

공표 후 2년후 시행이므로 2년간 현장이 준비할 기간이 있습니다. 

 

대응 하려면, 법률 내용을 봐야 하는데, 

공표 전이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검색이 안 되어  

국회에서 법률안을 가져왔습니다. 

 

법률안 내용 : https://drive.google.com/file/d/1GZm21q4BjvPXhFPFoR7m7eCQMOXQ0988/view?usp=sharing

공유용_국회_본회의통과_지역 돌봄_2126565_의

공표 후에는 국가법률정보센터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00:00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지역돌봄 통합지원 법률안 통과

01:34 살던 곳에서의 계속 거주(Aging in Place)

02:31 법률 제안 개요 :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국가의 책무 개요

04:22 법률안 세부 내용 살피기

04:27 지자체 제공 통합지원 서비스 항목

05:18 통합지원 대상

05:38 지자체 장의 책무 내용

08:08 서비스 내용 1 : 보건의료

08:39 서비스 내용 2 : 장기요양

08:46 서비스 내용 3 : 일상생활돌봄

09:24 기반 조성으로서 통합지원협의체와 보장협의체

09:40 시범사업

10:10 벌칙

10:22 이 법률에 대한 복지기관 중 사회사업의 대응

 

 

* 혹시 오류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서 바로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