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릉종합사회복지관 상황으로 살펴본 현 민간위탁 한계와 요구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상황으로 살펴본 현 민간위탁 한계와 요구] [요약] 현 관립민영 민간위탁은 이미 30년 이상 오래된 방식 현 방식의 불합리함은 문제가 계속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 법률을 근거로 계약하는 젊은 세대의 문제제기는 더 거세져 이미 현장에는 관장이 되길 기피하는 분위기가 퍼져 여러 대형 민간 법인은 이미 관립민영에서 손 떼고 벗어나는 중 자칫 을, 병, 정끼리 탓하다가 정작 갑을 놓치지는 말아야 관에게 소유자로서 책무성, 감독권 강화를 요구 민간위탁의 취지에 맞게 민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 정릉종합사회복지관 관련 요구 : 성북구청은 소유자 및 책무자로서 정릉복지관이 안정화될 때까지 직접 권한을 발휘해야 (안정화되어 신규 법인 선정 시까지 한시적 직접 운영 방안을 제안) [들어가며] 안쓰..
2022.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