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견 비교 4] 공제회 설립, 총선 전략(회장 비례대표 신청), 대통령 선거 전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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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1 류시문 후보 해당 답변서 상세내용

4.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설립 운영

-  우리나라에 10여개의 법정공제회에 조직되어 있고 사회복지사의 권익, 처우, 후생복리를 위한 기구가 법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대부분의 법정공제회는 기본 재원과 운영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나 우리는 확보하지 못해 현재 그 기능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5. 총선, 지방선거에 대한 한사협의 전략적 대응 수준

6. 대통령 선거에 대한 한사협의 전략적 대응수준

<질의사항 5번과 6번은 같은 사안으로 판단되어 하나로 답변하겠습니다.>

총선, 지방선거, 대통령선거는 협회의 정치력 확대에 있어 핵심적인 사안임에도 협회에서는 어떠한 전략적 대응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현직의 협회장이 정치에 참여는 매우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협회내 정치적 맨파워를 육성하는 것이 협회의 중요한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논의와 합의 없이 협회장의 정치참여로 인해 내부적 비판과 분열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도 후보자의 선택에 대해 논의를 하고 합의된 의사결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협회의 정치력 확대에 대한 논의와 방향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호 2 오흥숙 후보 해당 답변서 상세내용

4.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설립 운영

 - 성과중의 하나는 틀림없음. 다만, 공제회는 당초 설립시 처우개선의 대안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라는 점에서 

‘최선’이 아닌 ‘차선’의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음. 

그럼에도 공제회는 사회복지사의 처우나 후생에 직접적인 기여를 해야 함에도 

아직은 그 성과가 미비하고 특히 이사장을 현 회장이 겸직하고 있는 상황은 매우 부적절 함. 

 

5. 총선, 지방선거에 대한 한사협의 전략적 대응 수준 (회장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신청 포함)

 - 총선 대응은 완벽한 실패로서 통렬한 비판을 받아야 마땅 함. 

국회에 사회복지사의 이익을 대변할 인사를 입성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며 이익 단체로서 당연한 지향점임. 

그러나 지난 총선은 의도, 과정, 결과 모두 실패였음. 

 - 현 회장이 비례대표를 신청한 것은 회원의 의사를 묻는 절차가 필요하며, 

개인의 판단이라면 사퇴를 하고 신청을 했어야 함. 

또한 정당 선택에 있어서도 개인적 관계가 아니라 

각 정당과의 공식, 비공적 로비(정치행위)를 통하여 우리의 지분을 요구하고, 적합한 대표선수를 선발하여 

이를 정당과 협상하는 고도의 정치전술이 필요했음에도 

지극히 개인적 성향과 관계중심으로 총선에 대응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봄. 

   

6. 대통령 선거에 대한 한사협의 전략적 대응 수준 

 - 총선과 마찬가지로 현 회장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지지모임으로 ‘복지정의연합’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활동한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함. 

정치행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절차와 과정이 매우 부적절했음.  

기호 3 조승철 후보 해당 답변서 상세내용

4)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설립 운영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설립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 출연금 및 운영비가 지원이 되지 않아 공제회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공제회가 사회복지사의 복리 향상을 위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전국 최초로 설립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준비위원장과 초대 대표이사로 공제회를 설계한 경험을 살려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출연금과 운영비를 확보하도록 할 것입니다. 참고로 경기도에서는 출연금 30억원과 매년 운영비 5억원을 지원 받아 회원들의 납입금으로 운영비를 사용하지 않고 적립되고 있어 회원들의 불신을 해소하였습니다.

5) 총선, 지방선거에 대한 한사협의 전략적 대응 수준 (회장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신청 포함) 

금년 1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주요 정당의 도지사 후보자 4명의 초청강연을 통해 각 후보자가 사회복지사에 대한 공약과 함께 앞으로 사회복지의 정책파트너로서 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내었습니다. 

특히,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비례대표 도의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도내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추진위원 신청을 받았으며, 앞으로 도의원 비례대표 후보 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주요 정당에 적극 추천,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회원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에 의해 지방선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각당의 도지사 후보가 확정되면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사회복지 관련 공약과 특히 사회복지사을 위한 공약을 점검하고, 적극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종 선거에 한사협, 시도협회, 지회 차원에서 후보 토론회를 개최하여 사회복지 관련 공약을 점검하고 대국민 홍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더 많이 지방정부 및 의회에 들어가야 합니다. 

한사협에서는 공식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복지사가 적극 지방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돕고, 이들의 연대의 틀을 구성하여 우호적인 정책 결정 환경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다만, 기존에 있었던 것처럼 특정 개인의 정계진출은 위한 선거 대응은 아주 비민주적이며,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기에 앞으로 한사협이 사유화되는 것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6) 대통령 선거에 대한 한사협의 전략적 대응 수준 

대통령 선거에 대한 한사협의 전략적 대응은 각 후보의 사회복지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그 실행 가능성을 타진하여,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전 회원 조직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하는 것을 주로 해야 합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보다는 바람직한 사회복지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가 누구인지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보와 함께 하는 정치세력이 과거에 어떤 사회복지정책을 결정했는지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특정 후보의 당선보다는 바람직한 사회복지정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과거에 사회복지정책 결정에 우호적이었던 정치세력이 누구였는지 국민에게 알리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특히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관련한 공약들을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